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고정82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20

판결선고

2020.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088,9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자문용역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D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어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3 내지 4일 정도 일하고 월 2,000,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D이 수행한 업무도 피고인이 지시한 일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C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한 E도 D이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3 내지 4일 정도 일하고 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주)C의 자금이 집행된 E 명의의 계좌에도 "D급여"라고 기재된 송금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체불임금 금액이 계속 변경되는 등 D이 진정으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대여(피고인은 투자라고 주장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월 500,000원의 이자(피고인은 투자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돈을 지급하여 그 돈이 급여인지 이자(또는 투자수익금)인지 그 명목을 알아보기 어려워 보이고 D이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상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D은 비교적 명확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가 총 7,736,000원(= 월 2,000,000원의 세후 금액 월 1,934,000원 × 4개월)이고, 2017. 12. 19.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며, 2018. 7. 1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총액이 9,647,04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총 1,088,957원(= 총 급여 7,736,000원 + 대여금에 대한 2018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이자 합계 3,000,000원 - 기지급액 9,647,043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이 (주)C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모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주)C에서 D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고, 그 곳에 월 급여가 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C의 자금이 집행된 E 명의의 계좌에 "D급여"라고 기재된 송금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C에서 D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