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고단421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16

판결선고

2021. 7.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20.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소득세 환급금 2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소득세 환급금 합계 3,802,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20.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911,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1,651,7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된 금품 및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1. 21.경부터 2020. 9.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소득세 환급금 1,790,980원 및 2020년 소득세 환급금 1,489,300원 합계 3,280,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1.경부터 2020. 9.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209,512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273,0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구자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