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31. 선고 2020고단93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36

판결선고

2020. 8. 3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 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7,316,880원 및 퇴직금 59,89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306,1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라표 연번 1 기재 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9, 10 기재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 환경의 악화로 2010년 무렵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수억 원의 사재를 투입하였으며 2015년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그 일부를 분할지급하기도 하였고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 되면서 합병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전부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주장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판사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