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정579 판결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장소장으로서 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D은 공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서울 광진구 I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의 근거가 된 출근일력표(증거기록 제28면)의 내용을 확인하여 출근일력표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공소외 회사는 2018. 5. 14.경 건축주인 J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 제1호증), 피고인은 2018. 11. 19. 공소외 회사와 J의 협의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협의서(증 제3호증)의 문언은 ‘이 사건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대출금을 J이 직접 집행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진행은 공소외 회사에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J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금액 및 지급처 등을 확인하여 관여하고, 공소외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그만두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J 측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에 전문성이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데, J 측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D 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협의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2018. 11. 19.경 타절되었으므로, 위 2018. 11. 19.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공소외 회사의 지급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외 회사와 건축주인 J과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 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던 D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문제와 별개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회사는 D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약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더라도, 도급계약이 실효되지 않는 한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도과만으로 D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