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가합10684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106840

판결선고

2024. 2.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2022. 8. 15. 돌연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에는 해고일자를 소급하여 통지하고,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분 임금까지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22. 8.분 임금 및 2022. 9.분 임금 합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22.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및 위 각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2. 8. 3.경부터 2022. 8. 10.경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비, 주유비, 식비, 렌트카 대여료 등 합계 2,202,700원을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02,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2년 원천징수세액 중 2022. 5. 2.부터 2022. 8. 10.까지 4,853,600원 및 지방소득세 485,320원을 차감징수세액으로 환급받았는바, 이와 같은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금 합계 5,338,920원(= 4,853,600원 + 485,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임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은 합의 하에 해지된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5 내지 11, 14, 16 내지 19호증(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2. 9. 13. 실업급여를 위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고, ‘(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임의로 기재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피고가 2022. 8. 15.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통지서를 권고사직의 제안 또는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달 17. 피고에게 ‘피고의 일방적인 통지를 수용할 수 없고, 원고가 복직하여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3, 4,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8. 3.부터 2022. 8. 10.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택시비, 접대비, 주유비 등으로 합계 566,200원을, 2022. 8. 9.부터 2022. 8. 10.까지 렌트카대여료, 접대비, 택시비 등으로 합계 1,636,500원을 원고의 비용으로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서 피고는 원고의 판단에 따른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실비를 제공하며, 법인카드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협의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사용한 비용 합계 2,202,700원(= 566,200원 + 1,63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는 지급기한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데,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30. 피고를 상대로 위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그 다음날(2022. 8.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채무는 2022. 8. 31.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물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2. 9. 1.부터 이 사건 2022.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10.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인 2022. 5. 2.부터 2022. 8. 10.까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5,868,360원, 지방소득세는 586,800원인데 결정세액이 소득세 1,014,758, 지방소득세 101,475원인 사실, 이에 따라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 -4,853,600원(= 1,014,758원 - 5,868,360원,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지방소득세 -485,320원(= 101,475원 - 586,8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22년 원천징수세액 중 기납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징수세액으로 환급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환급금 합계 5,338,920원(= 소득세 환급금 4,853,600원 + 지방소득세 환급금 485,32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33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환급금 반환채무는 부당이득반환채무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데, 이 사건 2023.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2023.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10.자 해고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의 효력발생일은 2022. 8. 15.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15.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이 사건 계약 제3조 [보수 및 처우]

각주3) 5. 본 조에 따른 보수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세액 및 4대보험 등 법률에서 정하는 예수금을 제외한 후 해당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