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29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95

판결선고

2023. 1. 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4.부터 2020. 3. 2.까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 D 4층 E 모피매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2016. 9. 17.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10월경, 2018년 2월경, 2019년 9월경 각각 임금을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5,339,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