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고단74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47

판결선고

2023.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3층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같은 소재지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건축사사무소 C에서, 2019. 10. 14.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1월 임금 3,765,000원, 12월 임금 3,750,000원 합계 7,515,000원, 위 사업장 D 주식회사에서 2019. 10. 14.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1월 임금 4,583,333원, 12월 임금 4,583,333원 합계 9,166,666원, 임금 총합계 16,681,66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근로자인 E의 퇴직금 11,861,971원, F의 퇴직금 14,433,814원, 퇴직금 총합계 26,295,7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근로자가 2명이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약 4,2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사업 부진으로 인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