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가단11187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제27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3>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합계 256,015,430원 및 그 중 6,873,150원에 대하여는 위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3. 2. 17.부터, 49,059,6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5. 24.부터, 15,875,3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5. 2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5. 26.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6. 12.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14.부터, 7,846,7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2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28.부터, 14,272,62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8. 1.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8. 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9. 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9.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9. 13.부터, 2,960,3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9. 19.부터, 12,891,2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10. 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4. 2. 1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4>로 계산한 법정이자<5> 내지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7,236,3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11. 9.부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4. 1. 2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4. 1.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5.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등’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가리키는 것으로(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의 취지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원고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