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고단50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00

판결선고

2025. 11. 2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점, 임금 미지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서울회생법원 2023하단103848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부터 2023. 7.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3년 6월 임금 2,555,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6, 8, 10, 11, 14, 15, 16, 19, 21, 23, 2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81,562,0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부터 2023. 7.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7,851,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8, 10,11,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6,470,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아람

각주1) 공소기각부분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