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3. 3. 선고 2024고정19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99

판결선고

2026. 3. 3.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473,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E는 일용직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① E는 2014년경부터 위 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년까지는 파출근무(일용직)를 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018년경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던 점, ③ E는 일당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일당으로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 는 2018년경부터 위 업장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E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923,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폐업함으로써 근로자 B가 퇴직한 날로부터 약열흘 후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외에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위 500만 원은 자신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B에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B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