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880 판결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0여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