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5고단35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26,2025

판결선고

2025. 5. 16.

[2024고단1326]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7.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11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0,522,5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7.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087,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854,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5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18.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2024년 2월 임금 2,148,899원, 3월 임금 2,136,409원, 4월 임금 2,380,258원 등 임금 합계 6,665,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7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2월 임금 6,4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5,298,2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F의 퇴직금 28,883,7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53,235,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26]

[2025고단350]

[2025고단37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