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6고단198 판결

『2026고단19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0.부터 2025.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4월 임금 3,308,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5,974,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0.부터 2025.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699,5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21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5월 임금 1,586,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498,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6,526,4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2,668,2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