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고정305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058

판결선고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자료처리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5.부터 2011.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91,42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905,1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와의 약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는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던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위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