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고정265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652

판결선고

2015. 2. 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4,037,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기재된 점, 피용자 1인의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며 그동안 피용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청구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영세사업장이라거나 그동안 피용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청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