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6044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84,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6044

판결선고

2015. 5. 1.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4, 10, 11,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1.부터 2011. 7. 21.까지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미달임금 14,726,421원, 연차휴가수당 1,545,938원 및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6,318,765원에서 그 동안 받은 퇴직금 등 2,206,440원과 이 사건 화해조서상 위로금 130만 원을 각 공제한 2,812,325원 합계 19,084,6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로 인하여 원고가 퇴직할 때 발생하였던 퇴직(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수락을 받아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제3항).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 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신청취지를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때의 '임금상당액'이란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여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위 구제 신청의 심판과정에서 최저임금 등 원고의 재직기간 중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다투거나 논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화해조서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돈은 '화해조건 위로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점, 이후에도 피고는 검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206,440원을 지 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조서는 신청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와 원직복직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고, 원고가 청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임금,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8.부터 2009. 7.까지는 월 80만 원, 2009. 8.부터 2010. 3.까지는 월 85만 원, 2010. 4.부터 2011. 2.까지는 월 90만 원, 2011. 3.부터 2011. 7.까지는 월 95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2, 11, 12, 13,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은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계산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일 근무일을 가지면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1근무일당 근로시간은 2010. 6. 1.부터 2011. 7. 21.까지 18시간(연장근로시간 10시간 포함)이 된다{원고는 2010. 8.부터 2011. 7. 21.까지 야간 휴게시간(오전 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없이 1근무일당 21시간을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3, 갑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근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0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고, 201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에 대한 2010년도 최저임금법상 1근무일 최저임금은 94,530원{=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 4,110원) +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150% 가산된 최저임금 6,165원)}이고, 원고에 대한 2011년도 최저임금법상 1 근무일 최저임금은 99,360원{=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 4,320원) +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150% 가산된 최저임금 6,480원)}이다.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 1근무일 최저임금 × 월 근무일)인 아래 표의 각 '월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월 임금인 같은 표의 각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은 같은 표의 각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합계 6,534,170원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 미달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37,76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차액은 4,496,410원(= 6,534,170원 - 2,037,760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 하는 이른바 격일제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격일제 근무의 휴무일이 24시간에 달한다고 해도 이는 정오 0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의 휴무일 이외에 별도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근무일 다음날의 24시간 휴무일 이외에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계산된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1,996,9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5항).

한편,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7. 22. 근무를 시작하여 2011. 7. 21.까지 개근하였으므로, 2009. 7. 22.부터 1년간 개근한 시점인 2010. 7. 21.과 2010. 7. 22.부터 다시 1 년간 개근한 시점인 2011. 7. 21. 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7. 22.부터 2011. 7. 21.까지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22.부터 2010. 7. 21.까지 개근하여 얻은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263,040원(= 최저임금 4,110원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8일)과 2010. 7. 22.부터 2011. 7. 21.까지 개근하여 얻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302,400원(= 최저임금 4,320원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15일 중 원고가 구하는 8.75일) 합계 565,440원(= 263,040원 + 302,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계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퇴직금은 만1년 근무한 자에 대해 1개월 분의 급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의 액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3년간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퇴직일인 2011. 7. 21. 직전 3개월(91일) 동안 원고가 받아야 할 1일 평균임금은 49,134원(= 원고에 대한 1근무일 최저임금 99,360원 × 근무일 45일 ÷ 91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4,422,060원(3년 × 30일 × 49,134원)인데, 여기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받은 1,468,680원(퇴직금 168,680원 + 화해조건 위로금 1,3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2,953,3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012,210원(= 4,496,410원 + 1,996,980원 + 565,440원 + 2,953,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1. 7. 22.부터 14일이 지난 2011.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5.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장승혁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