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44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4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횡령,사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상윤, 곽계령, 엄영욱(각 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A 담당변호사 BB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2322, 2824(병합),

3312(병합), 508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7.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1.근로기준법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8,505,790원'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5,505,790원<1>'으로 고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8번 근로자 AJ 부분을 삭제하고, '합계'란의 '28,505,790원'을 '25,505,79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A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그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규모,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체 피해 회복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2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4.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J의 임금 3,00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재희 강지성

각주1) 1 =28,505,790원-3,000,000원

각주2)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