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고단546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467

판결선고

201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나염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8. 6.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5월분 임금 2,150,000원과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2,550,000원 등 임금 합계 3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8. 6.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126,8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각주1) 공소장에 '2,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2,550,000원'의 오기임이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