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81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노810

판결선고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14쪽 8행, 12행, 15행의 각 '피해자'를 '피해자 YM'로, 범죄사실란 중 10쪽 5행의 '1,948,853,800원' 부분을 '1,944,446,320원'으로, 10쪽 7 내지 8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번부터 496번까지 총 445회에 걸쳐 합계 1,790,426,800원'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59, 61, 65, 66, 70, 73, 80 내지 85, 87, 88, 90, 94, 95, 98, 100, 104 내지 496번까지 총 413회에 걸쳐 합계 1,686,765,600원'으로, 10쪽 9 내지 11행의 '2016. 3. 22.경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번부터 496번까지 총 351회에 걸쳐 합계 1,472,591,800원' 부분을 '2016. 3. 28.경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 153, 158, 159, 167, 169, 170, 177, 181, 185 내지 187, 189 내지 496번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합계 1,334,590,600원'으로, 10쪽 12 내지 13행의 '2016. 2. 15.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번부터 304번까지 총 188회에 걸쳐 합계 771,309,200원' 부분을 '2016. 2. 18.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120, 122, 125, 127, 131, 139, 143, 144, 152, 154, 160, 161, 164, 172, 174, 176, 179, 182 내지 184, 188, 194, 195, 204, 207, 212, 220 내지 304번까지 총 112회에 걸쳐 합계 484,710,600원'으로, 10쪽 16행의 '113,110,200원' 부분을 '108,702,720원'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피해액'란 '20,988,000원' 부분을 '16,580,520원'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말미의 '1,948,853,800원' 부분을 '1,944,446,320원'으로 각각 고치고, [별지 원심 2018고단55 범죄일람표] 부분을 원심판결 맨 뒤에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2017고단4833』 첫머리에 '피고인 B, F의 당심 각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전기공사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기요금 할인 등을 명분으로 시중보다 많게는 수십 배 부풀려진 가격에 LED 전등과 안정기를 설치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써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르며 피해 금액 또한 1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실장의 직책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액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9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이러한 범행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위 범행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실장의 직책을 사용하였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나 이득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영업본부장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서 1,9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수법이나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만 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비록 위 피고인에 대해 당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서 크지 않다). 위 피고인은 영업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직접 영업을 한 피해자만 이 부분 범행을 기준으로 64명에 이르고 그 피해 금액도 2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그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위 범행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과 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이 사건 폭행치상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수법이나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영업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직접 영업을 한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르고 그 피해 금액도 각 1억 9,000여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비록 피고인 D에 대해 당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서 크지 않다), 특히 위 피고인들은 단지 직책상 영업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영업팀장과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피고인 C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위 범행의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당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각 30여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수법이나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이 직접 영업한 피해자는 3명이고 그 피해 금액도 1,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위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위 피고인이 직접 영업한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번 기재와 같이 2015. 7. 2. 전북 고창군 AVN에 있는 피해자 KX가 운영하는 ABG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에스코 사업으로 LED 전등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되고,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LED 조명 설치 대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할부대출금 3,663,000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내지 58, 60, 62 내지 64, 67 내지 69, 71, 72, 74 내지 79, 86, 89, 91 내지 93, 96, 97, 99, 101 내지 103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3,661,2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번 기재와 같이 2016. 3. 22. 충남 태안군 AVO에 있는 피해자 AVP가 운영하는 AFJ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에스코 사업으로 LED 전등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되고,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LED 조명 설치 대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할부대출금 3,006,000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7 내지 149, 151, 152, 154 내지 157, 160 내지 166, 168, 171 내지 176, 178 내지 180, 182 내지 184, 188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38,001,2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번 기재와 같이 2016. 2. 15. 원주시 AVQ에 있는 피해자 EO가 운영하는 AED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에스코 사업으로 LED 전등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되고,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LED 조명 설치 대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할부대출금 1,692,000원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 121, 123, 124, 126, 128 내지 130, 132 내지 138, 140 내지 142, 145 내지 151, 153, 155 내지 159, 162, 163, 165 내지 171, 173, 175, 177, 178, 180, 181, 185 내지 187, 189 내지 193, 196 내지 203, 205, 206, 208 내지 211, 213 내지 219번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86,598,6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라. 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QS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5. 3. 12. 강원 양양군 AVR에 있는 피해자 QS가 운영하는 AAO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에스코 사업으로 LED 전등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최소 50% 이상 절감되고,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LED 조명 설치 대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할부대출금 4,407,48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QS에 대한 16,580,520원 부분에 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한상술 강면구

각주1) [별지 원심 2018고단55 범죄일람표]

각주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같은 표 '순번 53번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53번'은 '52번'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