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0나4384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설령 원고 등이 피고가 아닌 L의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② 피고 회사의 전무가 2019. 2. 15.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노임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③ 피고는 L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L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갑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L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한 노무에 대한 임금을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8. 임금 합계 50,050,000원을 직접 지급하여 주었는데, 그 때 원고와 선정자 C, D, E, F, G, H도 일부 임금을 수령하였다.

근로자인 원고 등이 L에게 직상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L에게 원고 등의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등은 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 규정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가 L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L의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 등이 L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L으로부터 원고 등의 노임수령위임장을 받고 L에게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 등이 L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에게 1,934,530원, 선정자 C에게 2,917,450원, 선정자 D에게 2,398,950원(위에서 인정한 2,687,700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가 구하는 금액), 선정자 E에게 1,075,360원(위에서 인정한 2,305,610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E이 구하는 금액), 선정자 F에게 3,094,970원, 선정자 G에게 957,610원, 선정자 H에게 599,7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2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8. 30.까지는 상법상 연 6%<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C, D, E, F, G, 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선정자 I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각 돈에 해당하는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및 위 선정자들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I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위 선정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광섭 황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