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182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르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악의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인 F에게 1,820만 원, 피해 근로자인 E에게 1,550만 원 합계 3,3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