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노228 판결

피고인 주장의 요지(항소이유의 요지)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8. 3. 27. 근로자 D을 해고하였고, 이에 D이 2018. 6.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7. 이 사건 사단법인이 D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임을 판정하면서, 이 사건 사단법인에 대하여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에게 이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기간 중 임금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8. 9. 6. 이 사건 구제명령이 기재된 판정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1.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D에게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18. 10. 6.까지 위 구제명령에 포함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2018. 10. 12. 피고인과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D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10. 12. '2018. 3. 27.자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단법인은 D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D이 이 사건 합의 사항 중 실업급여 처리 문제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과 D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사단법인은 2018. 11. 21.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8,380,000원(사문서위조 관련 1,750,000원과 합의금 6,630,000원의 합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이 사건 사단법인의 재심신청으로 개시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2018. 12. 13.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사단법인이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19.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단법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74788호로 35,296,292원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30. 이 사건 합의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제소합의에 따른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55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1997. 3. 1. 폐지됨) 제42조, 제46조의 적용에 관한 것인바,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 1995. 3. 23.자 92헌가14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났고, 그 후 1997. 3. 13.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에서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구제명령의 이행기준)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단법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확정 전 근로자 D과 사이에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D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단법인은 합의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바, 이 사건 합의가 당연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단법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 확정 전에 근로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