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150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05

판결선고

202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휘트니스센터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운영 및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9.부터 2021.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8.월 임금 903,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28,355,370원,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0,734,84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각주1)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