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고단3114 판결

『2023고단209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1,543,5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350,6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1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 소재에 있는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소속으로 2018. 11. 5.부터 2022. 9. 15.까지 위 사업장 경산본부에서 가스시공 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 6월 임금 2,079,890원, 2022. 7월 임금 3,079,890원, 2022. 8월 임금 3,079,890원, 2022. 9월 임금 1,304,890원과 퇴직금 13,677,500원 등 합계 23,222,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허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