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년 판례
7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7가합12807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10564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65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합10096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345 판결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고합342 판결
2009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가합9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