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단60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24,2014

판결선고

2015.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빌딩 6층에서 (주)L 및 (주)M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영어교육컨텐츠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3181]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합계 42,148,720원 및 퇴직금 4,200,000원 등 합계 금 46,348,720원, 2013. 3. 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에 대한 임금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95]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 합계 12,267,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경력 없는 초범이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체불 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2. 12. 18.부터 2013. 2. 17.까지 (주)L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3년 1월분 임금 2,450,000원, 2월분 임금 2,55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주)L 및 (주)M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2,841,4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부터 2013. 8. 9.까지 (주)L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131,193원 및 2012. 8. 9.부터 2013. 8. 9.까지 (주)L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42,820원 등 퇴직금 합계 7,074,0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7.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22,091,995원 및 퇴직금 3,762,2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4. 3. 3.자, 2014. 7. 21. 및 2014. 8. 18.자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