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단2673 판결

피고인은 초범이다(이종범죄로 기소유예 1회 있음).

C빌라 19세대는 주차관리 등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돈을 모아 D를 고용하였고, D와 급여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며, 대부분 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업무상 지시 · 감독을 할 일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었고, D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C빌라 19세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 퇴직금 문제 등을 전혀 고민하지 않다가, D가 쓰러진 후 그 가족들이 퇴직금 등을 요구하면서 비로소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제가 법적으로 다투어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C빌라 19세대로부터 D의 급여, 정화조 관련 비용, 공용부분 수리비용 등을 걷어 지급하는 등의 일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즉, C빌라 19세대가 모여 피고인을 대표로 선출하여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만 D의 임금 ·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묻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C빌라 19세대가 대부분 임차인이어서 구성원이 자주 변경되다보니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고, 피고인 홀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도 없다보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이견과 혼자 이 모든 책임을떠안아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