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152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22

판결선고

2017.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02호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1.부터 2016. 6. 4.까지 근로 한 E에게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을 채용할 당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현장소장으로의 업무 능력 등을 검증하고 그 이후 정식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6.5. 21.부터 2016. 6. 4.까지 F역 사거리 뒤편 건물 신축 현장, G 4층 건물 신축 현장등에서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2016. 6. 4.경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 E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월급제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되 다만 1~2개월 정도 일한 후 월급 증액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E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외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로 한 조항)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노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