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고단5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5

판결선고

2017. 4. 27.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9, 1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수당 등 합계 2,766,5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수당 7,618,6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각 연번 기재(연번 9, 10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수당 등 합계 113,239,5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168,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각 연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5,160,85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의 해당 피해 근로자들(연번 9, 10은 제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