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268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83,2018

판결선고

2019.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268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홍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부터 2017. 3. 2.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년 10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12,786,19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41』

피고인은 2017. 7. 28. 서울 중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서 조달청 I 홍보마케팅 용역을 진행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17. 10. 28.까지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직원들에게 임금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해진 기일에 갚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계좌(J)로, 2017. 8. 24. 2,11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K은행계좌(L)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I 홍보마케팅용역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행사를 진행하여 중도금을 받으면 이전에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빌린 6,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홍보마케팅 용역 관련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G에게 약 5,110만 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E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임금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해진 기일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600만 원, 2017. 10. 26. 4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K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85』

『2018고단314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P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근로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금의 액수와 차용 경위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2018고단1283』 )

피고인은 홍보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초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R(54세)에게 "I과 'S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귀 사에 6,000만 원~7,000만 원 상당의 인쇄 용역을 주겠다. 용역계약서에 함께 협업업체로 등록을 해야 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 법인사용인감, 명판, 위임장을 지참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7. 6.경 주식회사 E가 I으로부터 'S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업 업체로 등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뒤 이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인쇄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마포구 T빌딩에 있는 U 마포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V으로 하여금 법인 인감 및 명판, 위임장을 지참하여 피해자 회사와 U 주식회사 사이에 보증금액 153,805,940원인 선급금 지급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운영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53,805,940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 R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업업체로 등록을 한다거나 인쇄 용역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의사표시, 즉"연대보증 의사표시"이다. 공소사실에 따를 때 이러한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착오와 그 착오를 일으킨 기망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연대보증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협업업체 등록하는 것인 줄 알고) 서류상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것"으로 표시의 착오 및 이를 일으킨 기망이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R에게 '용역계약서에 함께 협업업체로 등록을 해야 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 법인사용인감, 명판, 위임장을 지참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부분,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뒤 이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부분이 이러한 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연대보증을 하면 반대급부로 어떤 이익을 받을 거라고 믿은 나머지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것"으로 동기의 착오 및 이를 일으킨 기망이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R에게 'I과 S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귀사에 6,000만 원~7,000만 원 상당의 인쇄 용역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부분,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7. 6.경 주식회사 E가 I으로부터 S 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업업체로 등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쇄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부분이 이러한 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표시의 착오를 일으킨 사기범행과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사기범행은 서로 태양이 전혀 다르다. "연대보증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서류상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것", 즉 표시의 착오 및 이를 일으킨 기망이 인정된다면, 인쇄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속였다는 것은 표시의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의 한 과정에 불과하게 되고, 심지어 실제로 인쇄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표시의 착오를 일으킨 사기범행이 성립한다. 한편, "연대보증을 하면 반대급부로 어떤 이익을 받을 거라고 믿은 나머지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것", 즉 동기의 착오 및 이를 일으킨 기망이 인정된다면, 표시의 착오를 일으킨 사기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어떤 사기범행을 결론으로 적시했는지 썩 분명하지는 않으나, 전체 문장, 앞서 본 두 가지 사기범행의 관계, 고소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의 착오를 일으킨 사기범행을 결론으로 적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표시의 착오를 일으킨 사기범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두 가지 사기범행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모두 기소한 취지라면 택일적 또는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고, 공소사실 기재가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사기범행을 가리킨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R,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협업업체로 등록하겠다고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연대보증 서류에 날인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G이 소개받을 사람에게 연대보증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전달할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위 사항을 굳이 물어 확인까지 하였으면서도 소개받을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위 사실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 즉 피고인이 R에게 주식회사 E 사무실(서울시 관악구 소재)로 법인인감도장을 가져와 날인하라고 했다는 것과 명백히 다르다.

한편, G의 진술은 컨소시엄에는 연대보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곧 협업업체와 같은 말이며, 그래서 R 등 피해자 측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을 한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컨소시엄에 연대보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만한 거래관행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할 때 G의 위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