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고단317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2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E은 2016. 3. 13.부터 2017. 12. 15.까지 그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하반기 10:00경 D 식당 주방에서, 근로자 E이 주방의 화덕을 끄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생똘아이 새끼야.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근로자 E의 정강이뼈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2017. 11. 20.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E이 재료준비를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근로자 E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955,620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 및 2017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1개월 매달 각 임금 1,8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796,460원 등 임금 합계 21,552,080원과 퇴직금 3,136,1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년 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장애인), 미지급 임금·퇴직금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사 김병만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