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395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957

판결선고

2020.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326,1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820,5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불리한 정상]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악의적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음, 피해 일부 회복(8,85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판사 김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