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가단29787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675,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19.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97877

판결선고

2021.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1994. 3. 1.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산하 교육기관에서 객원조교수 및 객원부교수로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한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계속근로기간 사이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퇴직 전 마지막 학기인 2019년 1학기에 주당 18시간의 강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계속근로기간 사이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거나,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1994. 3. 1.부터 2019. 8. 31.까지 총 25.5년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퇴직 직전의 1년간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육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는 모두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에게 매 학기마다 수익금액, 활동성과 등의 내부적인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급 기준을 충족한 교원들에게는 매 학기 말에 예외 없이 이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내부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교육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강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일정 수 이상의 수강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교육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의 지급 기준인 수익금액, 활동성과 등은 원고의 강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달리 교육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인 급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개발연구비와 특별연구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1년 동안 강사료, 교육개발연구비, 특별연구비로 합계 29,494,340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675,472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종료일인 2019. 8.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