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4167 판결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이력내역에 따르면, E이 이 사건 회사에 2012. 7. 9.부터 재직하다가 2014. 10. 1. 퇴사하고, 2015. 4. 1. 재입사하여 2017. 3. 31.까지 재직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 E과 이 사건 회사가 재입사 이후인 2016. 1. 28.경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4. 10. 1.경부터 F과 여러 차례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관한 용역대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E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중 채권자에 의해 월급이 압류되자 피고인 측에 압류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금액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 배우자인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F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퇴사처리나 재입사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근무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F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용역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F은 그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점, ④ F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하였다는 용역계약서는 본적이 없고, E이 신용불량자여서 월급을 나눠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입금된 돈 중 양육비를 제외한 부분은 E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E의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매월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이 송금되었고, E이 재입사처리된 이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용역대금이 감액된 점, ⑥ E이 1차 퇴사하기 전의 급여는 세후 월 3,973,780원인데, 피고인의 주장의 따를 경우 재입사 처리한 이후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⑦ E이 1차 퇴직 처리될 당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았고, E도 이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G 차장은 2017. 7.경 E에게 ‘와이프 명의 미지급급여액’이 판시와 같은 22,240,980원임을 확인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이 사건 회사에 퇴사·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치거나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F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E은 2012. 7. 9.부터 2017. 3. 31.까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