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정43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E는 독서실 총무로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8시간 동안 독서실에 머무르면서 ‘전화응답, 내방객 상담, 열람증 발부, 간단한 청소, 독서실 주변 CCTV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E가 8시간 동안 계속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전화가 오거나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대기하거나, 카운터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총무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화이트보드를 세워두고 외출하였다.

E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외에 그에 상응할 정도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무료로 독서실 좌석을 이용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민사상 ’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E가 독서실에 머문 1일 8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E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공부를 병행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더라도, 그 시간이 E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급한 급여인 월 37만 원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에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