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고정71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18

판결선고

2023.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부터 2022.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2월 임금 591,490원, 2022년 1월 임금 1,703,225원 등 임금 합계 2,294,715원과 퇴직금 2,688,7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