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4고단74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47

판결선고

2024. 7. 2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 3층 L호에 있는 (주)M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경부터 2023. 11. 1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3년 9월 임금 2,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9, 11,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4,2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경부터 2023. 11. 1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3,256,1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9, 11,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9,842,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5.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급격한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약 8,4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 3층 L호에 있는 (주)M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경부터 2023. 11. 1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3년 10월 임금 5,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10, 13, 1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7,645,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경부터 2023. 11. 1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0,663,2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6, 7, 10, 13,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11,956,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