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5고단26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63,2024

판결선고

2025. 5. 1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 I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및 체불 금품의 규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H에서 2022. 5. 16.부터 2024. 7. 11.까지 국제물류 해상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3,942,703원 및 퇴직금 11,477,4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H에서 2019. 3. 1.경부터 2023. 5.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231,213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경부터 2024. 4.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5,062,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H에서 2019. 3. 1.경부터 2023. 5.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1,129,731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2. 12. 1.경부터 2024. 4.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944,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H에서 2023. 11. 20.부터 2024. 5. 13.까지 근무한 E의 2023. 3월 임금 5,434,510원 등 합계 12,526,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