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정9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94

판결선고

2026. 5. 2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한 E의 23. 1월 임금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57,78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2.부터 2025. 2. 28.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9,835,4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및 기간,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벌금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