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3고단10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686,2013

판결선고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각 회사를 경영하면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4686』

피고인은 2008. 11. 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9.경부터 2012. 6.경 사이의 임금 20,765,378원, 퇴직금 21,348,500원 합계 42,113,8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94』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E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 11. 임금 3,583,927원, 2012. 3. 임금 3,581,017원, 2012. 5. 임금 4,700,377원, 퇴직금 4,139,956원 합계 16,005,2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