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고단12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21,2014

판결선고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126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1. 경부터 2013. 1. 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95,912,990원, 퇴직금 4,516,2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721]

[2014고단126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14. 7. 16.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