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고단92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211

판결선고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주)D, (주)E,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4. 5. 1.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430,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23, 27 내지 29, 32, 40, 4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01호에 있는 (주)D, (주)E,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4. 5. 1.까지 위 (주)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내지 22, 24 내지 26, 30, 31, 33 내지 39, 41, 4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