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고정12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285

판결선고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28. ~ 2012. 2. 16.까지, 피고인 A은 2011. 11. 3. ~ 2012. 2. 2.까지 각각 서울 강남구 E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F성형외과의원'을 단독 내지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 2012. 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1. 1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0,91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1. 11. ~ 2012. 1.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매월 27일에, 근로자 H의 2011. 11. ~ 2012. 1.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매월 10일에 각각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명의상으로는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고용된 의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위 병원에 관한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위 병원에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기도 하였지만, 개설에 대한 보수로 월 400만 원, 순수익의 10%를 지급받기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사실, 병원 내에서 피고인 A이 원장으로서, 근로자 G, H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