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고단19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2015

판결선고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194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26. 위 L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4. 24. 퇴직한 근로자 M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M의 임금 등 금품 10,929,390원과 퇴직금 25,624,613원을 위 M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9,045,648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054,533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4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M에 대하여 약 2,300만원이 미지급된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 한 미지급 급여 등은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L(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아래 각 근로자의 임금 등을 각 퇴직일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190,000원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 8,527,87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