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단55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만(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16. 7. 21.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 뮤지컬 및 연극 대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6,677,886원 및 퇴직금 4,507,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7,425,061원 및 퇴직금 합계 24,701,9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26.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H, I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H에 대해 1,421,820원, I에 대해 753,1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0명, 체불 또는 미지급된 액수가 총 1억 8,400여만 원으로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동종 및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과 관련된 근로자 H, I와는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5.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4,981,930원 및 퇴직금 2,309,5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을 정해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부터 201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5,715,594원 및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96,2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별지1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