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고단833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330

판결선고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2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5.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921,500원, 2011. 4. 18.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177,900 및 퇴직금 11,589,590원 등 합계 23,767,4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8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근로자 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불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