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정14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411

판결선고

201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기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2. 10. 22.부터 2014. 9. 19.까지 온라인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3,000,000원, 2014. 9. 임금 1,900,000원, 이상 합계 4,900,000원, ② 2013. 7. 1.부터 2014. 10. 24.까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348,760원, 2014. 9. 임금 2,000,000원, 2014. 10. 임금 1,548,387원, 이상 합계 3,897,14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8,797,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① D의 퇴직금 5,612,268원, ② E의 퇴직금 2,578,32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190,5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