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1. 선고 2015고정26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62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만(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6. 2. 1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4.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2014. 4. 1. 취업장소가 강릉지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서면 교부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법 제17조 제2항은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취업장소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는 위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에 관하여 서면 교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서 42시간으로 변경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F은 2011. 4. 4. 위 E에 입사한 사람이어서 이는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2> 단서에 의하여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3>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②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서면교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보더라도 ① F에 관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② 근로자인 F의 서면 교부 요구도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완

각주1)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각주2)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각주3)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각주4)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각주5) 2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주6)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

각주7) 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각주8) 1. 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각주9)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각주10)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각주11)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각주12) 증거목록1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