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정429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가 수행하는 각 건설 사업 관련 구조설계 업무에 관하여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2. 4.경 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관련 구조설계 업무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위 회사가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C이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구조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12.4.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몇 달 동안은 오전에 위 회사로 먼저 출근하여 위 회사 이사들과 회의를 한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로 가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위 회사에 비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로 이 사건 회사에 들르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H 회사로 출근하여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C이 이 사건 회사 이사들과 회의를 할 때에도, 위 회사 이사들로부터 수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다만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정도였다.

C은 그 책임 하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에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 수행 성과 보고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등 위 회사 임원으로부터 별도로 결재를 받은 바는 없다.

이 사건 회사가 C에게 위 회사의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였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시켜 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고,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복무규정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제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H의 명의로 다른 회사와 별개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