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581 판결

제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